미국 민주당이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건강보험 개혁 중재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지지를 표명하지 않아 향후 정쟁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미 건강보험 개혁 실무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맥스 보커스 민주당 상원 재무위원장의 중재안이 16일 공개됐다. 보커스 위원장의 개혁안은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건보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멋대로 가입자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보험혜택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총 재원은 8,560억달러로 추산했다. 첨예한 쟁점이었던 정부주도 '공공보험' 방식은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해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민간보험사와 경쟁하는 비영리조합형태의 보험기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커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상식에 기반을 둔 보험개혁안으로 환자와 보험회사,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중재안도 정부의 건강보험제도 장악 의도를 그대로 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1조(兆)달러가 추가로 들어가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새로운 공공보험이 아니라 기존의 건보 제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장기화하자 유명 연예인들도 건보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가 워싱턴 의사당 잔디밭에서 연 건강보험 확대 관련 행사에 가수이자 작곡가인 폴 사이먼이 참석했다.
그는 노랫조로 "불쌍한 어린이는 투표할 수도 없고,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도 없다"고 해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제니퍼 로페즈와 남편 마크 앤소니도 행사 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건보개혁 성공을 기원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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