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국이 중반에 접어든 16일 청문회 대상자인 총리 및 장관 후보자 7명의 의혹들을 점검한 결과 정운찬 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금 탈루 의혹에 휘말린 후보자도 정 총리,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달했다. 야권은 이에 따라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중 5명이 실정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하면 아직까지 의혹 공세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불과하다. 야권의 집중 타깃이 된 정 총리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병역 면제 ▦논문 중복게재 등 5가지 의혹이 거론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후보자들은 위장전입에 대해선 순순히 시인했다. 부동산 투기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비판 여론의 강도가 낮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이 후보자와 임 후보자는 각각 '자녀 진학'과 '가족사'를 이유로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반면 정 후보는 배우자가 경기도 포천에 50일 가량 주소를 이전한 사실과 관련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세 탈루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받은 고문료 신고 누락, 최 후보자는 배우자의 이중소득 공제, 주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와 최 후보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시인했고, 주 후보자는 "배우자 부분은 세무 당국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일부 의혹에 대해선 후보자가 적극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다운 계약서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탈루 의혹에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다. 최 후보자는 압구정동 아파트 매각에 따른 양도세 탈루 의혹과 관련, "당시는 IMF 환란 직후라 양도세 면제 대상이었다"고 부인했다. 야당이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최 후보자는 "불법이었다면 왜 선관위에 신고했겠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169표, 반대 8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 대법관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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