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터넷 여론 단속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이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정부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각종 수단을 동원, 네티즌을 억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즐겨 써먹는 필터링 통제(특정단어의 검색차단방식)는 양호한 편. 이들 국가는 필터링을 할 기술과 재원이 부족해 논란을 일으킨 블로거를 직접 체포하거나 협박하는 등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왕족 중 한 명인 블로거 라자 페트라 카마루딘을 체포, 두 달여 동안 구금했다. 카마루딘은 '말레이시아 투데이 뉴스'인터넷 사이트에 10년 동안 글을 써온 논객으로, 반정부 성향의 기고로 네티즌의 관심을 모아왔다. 이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카마루딘을 체포하기 위해 재판 없이 최장 2년까지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했던 과거 식민지 시절의 국가안보법을 동원했다.
태국에선 지난달 압히싯 웨차치 총리가 군에 반정부시위대 공격 명령을 내리는 오디오파일을 인터넷에 퍼트린 네티즌 두 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6월엔 왕족을 조롱한 비디오를 인터넷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한 네티즌이 10년 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WSJ는 "태국이 최근 도입한 컴퓨터 범죄 처벌법을 이용해 왕족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에서도 최근 유명 블로거 한 명이 정부의 광산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수일 동안 구금되었고, 호치민시의 신문사 홈페이지에 글을 써 온 블로거는 공산당의 지적을 받고 직장에서 쫓겨났다.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회활동가들은 네티즌 억압 풍조가 언론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우려를 하고 있다. 태국의 활동가 로비 알람파이는 "많은 동남아 정부들이 네티즌에게 '당신의 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체포에 나서고 있다"며 "글 때문에 사람들이 체포된다는 얘기가 들리면 아마 네티즌들은 로그인마저 주저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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