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연합뉴스, 일본 교도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던진 정치 분야 메시지는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로 압축된다. 동서화합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1987년 만들어진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영토와 이념 문제 등을 망라한 전반적 개헌 논의를 할 경우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정치권에서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의 범위를 행정구역이나 선거구제 개편에다 통치권력이나 권력구조 개편 등에 국한할 것을 제안하면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검토 대상으로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개헌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대선이나 총선 등의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동서 화합을 위한 정치개혁 논의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방안은 인구 규모가 작은 곳은 현행 소선거구제로, 인구 규모가 큰 곳은 중선거구제로 이원화하는 제도다. 일본이 과거에 채택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인구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해당 지역의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고, 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이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의 당위성에는 일단 공감하고 있어 적절한 계기만 주어지면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농경시대에 이뤄진 행정구역은 첨단시대의 경제 여건상 전혀 맞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봐서는 안되며, 그래서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한다''고 (8∙15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합해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으며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만나는'열린 대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구분 없이 항상 만난다는 전제를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야당이 아직 대통령을 만날 여건이 안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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