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과 북핵 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내년 중이라도 아키히토(明仁) 일본 천황의 방한이 이뤄질 수 있다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한일관계의 새 판을 짜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 집권기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수 있는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완벽하게 신뢰하는 한일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대표와는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다 내년이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 광복 65주년, 한일수교 45주년이라는 역사적변곡점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며 적절한 방한 시점으로 내년을 거론했다. 과거 김대중(2000년 9월) 노무현(2005년 1월)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의 천황 방한 초청에 비해 더 구체적인 제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기 앞서 일본측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는 과거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며 "일본 천황이 어떤 모습으로 방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독일이 유럽국가들과 협력해 과거사를 명쾌히 정리한 사례를 모델로 예시했다. 일본(천황)과 민주당 정부가 한국민들에게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 북핵 국면에 대한 평가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서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합심해 북한 핵을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 실질적 효과가 나타났고 북한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 대화와 제재의 적절한 배합이 효과적인 해법임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북핵 인식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 국제공조를 지속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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