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단위 통합 논의가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부작용과 걸림돌에 대한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이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통합을 추진할 경우 시ㆍ군ㆍ구별로 50억원씩 특별교부세를 지급 받게 된다. 통합 후엔 사회간접자본 우선 투자와 국고보조율 10% 인상 혜택을 얻게 된다. 게다가 선출직 단체장 외엔 현재 공무원의 자리를 대부분 10년간 보장한다니 군침이 도는 '당근'이 아닐 수 없다.
최초로 공개 논의가 시작된 곳은 경기 성남ㆍ하남시였지만 지역적 애로가 많았다. 마침 인근 광주시가 논의에 합류하면서 원론에 합의했으나 인구, 산업, 면적에서 각각의 기득권 주장이 강해 구체적 각론 논의는 시한폭탄으로 남겨진 상태다. 남양주시와 구리시 역시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흡수 해체를 우려하는 구리시가 크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20여 곳의 논의가 이처럼 속셈이 다른 경우와 흡수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실을 보기 쉽지 않아 보인다.
원인은 정부가 시한을 급박하게 정하고, "지자체끼리 합의하라"며 당근만 던져 놓았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구 개편을 위해 올해 말까지 통합 완료를 목표로, 9월 말까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통합 결정을 독촉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사는 통합건의 후에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로 확인한다는데,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우리는 숱하게 보아왔다. 먼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설득한 뒤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생활권과 경제권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소 지자체의 통합은 분명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하며, 지역감정 해소 등을 위한 장기적 행정개편의 기반이 된다. 하지만 서둘러서 될 일이 있고 그래선 안될 일이 있다. 더구나 내년 6월로 정해진 정치적 시한에 맞춰 역순으로 서두르고 짜맞추려 든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