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연쇄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국무총리 및 장관, 대법관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의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장남이 희망하는 고교로 배정받기 위해 6개월 배우자와 장남이 주소를 이전했다"고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한 달여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법무 행정을 책임진 법무장관과 사법의 최종심판자인 대법관 후보자마저 위장전입을 시인함으로써 과연 사법기관의 위장전입 처벌에 영이 서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부인도 1988년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두 달 동안 경기 포천의 한 기와집으로 주소를 불법 이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2, 13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던 장인의 지역구에 두 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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