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효율성 높이려면 교육국 필요"(경기도) "도 교육청 활동 영역 침해다"(도 교육청)
경기도가 평생교육 등 교육정책을 위해 추진중인 교육국 신설을 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반발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권까지 가세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6일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경기도청 제2청(경기 의정부시)에 교육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도 관계자는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국을 신설키로 했다"면서 "교육국은 처음으로 2청에서 도 전체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통합국"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본청(경기 수원시)과 2청이 나눠져 있어 본청과 기능이 겹치는 2청의 부서들은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52년부터 교육 자치제를 실시해 왔다"면서 "이제 와서 교육국 신설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독자적인 교육활동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7일부터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5일까지 200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11일에는 도내 25개 교육청에 도의원 로비 시 행동지침 등을 담은 기밀문건을 내려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 정책에 정치적 로비 방법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적인 포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도가 교육국을 통해 선심성 평생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방과후 수업까지 직접 운영하는 등 교육권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도는 "행정 기구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며 평생 교육 정책 역시 법으로 정해진 도지사의 업무"라는 입장이다.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도청 앞에서 "도가 교육자치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경기도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경기지부 등 도내 교원 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이날부터 교육국 신설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와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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