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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운영환경은 나아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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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운영환경은 나아졌는데

입력
2009.09.1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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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종전처럼 5%로 제시했다고 한다. 6월의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현행보다 4배나 많은 월 300달러로 인상하자고 요구했던 것에 비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다. 북측은 이 임금문제와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지불 요구를 완전히 철회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급을 피했지만 사실상 철회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북측이 무리한 요구를 접고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해 현실적인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북측은 6ㆍ15 공동선언에 대한 남측 입장을 문제 삼아 6ㆍ15 정신에 따른 특혜를 철회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국제상거래 규범 등에 비춰 억지에 지나지 않았다. 기존 남북합의를 무시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지난 1년여 동안 겪었던 개성공단의 혼란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임금 문제에 대한 북측의 달라진 입장은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초청 및 억류 직원 석방,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특사조문단 파견 등 일련의 대남 유화 조치의 연장선이다.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 체류 제한을 원상대로 회복했고 군 통신선도 모두 복원했다. 개성공단을 짓눌러온 제약들이 거의 모두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남북은 이제 공단 활성화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근로자 숙소 건설과 출퇴근 토로 건설 등을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 문제 해결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북측의 임진강 댐 무단 방류에 의한 수해 참사로 남한사회의 여론이 크게 나빠진 상황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핵 문제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해 보수적인 남측 정부가 흔쾌하게 대북지원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북한의 양면적 태도와 유동적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북측은 이 같은 남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임진강 수해참사 사과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진정성에 대해 일고 있는 의구심을 먼저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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