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시•군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간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자치단체는 대략 20여 곳 정도. 지난 7일 경기 남양주시가 인근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처음으로 제출했고, 10일에는 수원시의회가 오산 및 화성과의 통합건의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고 일정이 촉박하고 추진방식을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아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0여 곳 안팎이다.
이 가운데 통합 가능성이 높은 곳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광주시가 꼽힌다. 성남시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광주시는 15일부터 5일간 시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간다. 이들 3개시가 통합하면 면적(665㎢)에서는 서울시(605㎢), 인구(134만명)에서는 울산시(113만여명) 보다 더 큰 도시가 된다. 판교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가 끝나면 149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거듭난다. 그러나 44만 명이 거주하는 분당 주민들은 당초부터 성남에서 독립을 원해왔던 터라 시큰둥한 반응이다.
경남 마산•창원•진해는 지난 10일 단체장간 통합 합의에 성공,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 지역이 통합하면 울산시에 버금가는 110만 명의 거대도시로 탈바꿈한다. 특히 행안부가 최근 분석한 주요 자치단체간 통합효과에서 7,722억 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다.
경기 남양주와 구리도 논의가 활발하다. 남양주시가 자율통합 건의서를 최초로 제출한 상황인 반면 구리시는 시민 생활권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구리시는 내심 2014년까지 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되면 서울시 중랑•노원•성북구 등과의 통합에 기대는 걸고 있다.
경기 수원시는 화성시 오산시와의 통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구 173만명, 면적 852㎢의 초대형도시가 탄생한다. 하지만 경기도가 또 다른 광역시가 탄생할 경우 위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부정적인데다 화성시도 그리 탐탁하지 않게 보고 있어서 미지수다. 오산시는 지난 4일부터 통합찬반을 묻는 주민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가 통합 고려대상으로 꼽는 유형은 3가지다. 첫째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우이다.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목포•무안•신안이 이 유형에 속한다. 안양권 4개시는 과거 시흥권에 속해있다 1973년 안양, 86년 과천, 89년 의왕과 군포가 각각 분리돼 시로 승격한 동일 생활권이란 것이다.
지리적으로 다른 시•군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도 통합의 명분으로 제시한다. 청주•청원, 전주•완주, 화성•오산이 대표적이다. 현재 청주시에는 청주시청과 청원군청 등 대부분의 기관이 2개씩 있고 농협중앙회 청주•청원지부 등 청원군을 관할하는 무려 13개 기관이 청주에 위치하고 있다. 완주군을 관할하는 17개 기관이 전주시에 있는 전주•완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밖에 창원•마산•진해, 여수•순천•광양, 남양주•구리, 성남•하남ㆍ광주 등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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