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 일부 안을 놓고 타당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교총 측은 이에 대해 "교육학적 근거 및 긍정적 효과가 불분명한 사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독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 측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미래형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 추진 설명회를 갖고 "학기당 이수 과목은 초등학교의 경우 10개 과목에서 7개 과목, 중ㆍ고교는 13개에서 8과목 이하로 각각 축소하고, 수업 시간이 적은 과목은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정부 검토 방향'을 내놓았다.
정부 검토 안에 따르면 초ㆍ중학교는 도덕 음악 미술 등 수업 시간이 적거나 통합 운영이 가능한 과목에 대해 특정 분기나 학기, 학년에 몰아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는 1년 동안 두 개 학기에 나눠 배우던 것을 한 학기에 집중해 학습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1ㆍ2학기에 각 3단위씩 배우던 수학을 1학기에 6단위를 한꺼번에 수업하게 하는 식이다.
이런 정부 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미래형 교육과정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 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새 교육과정이 확정 고시되면 초등 1~2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은 2011년부터, 초등 3~4학년과 중학교 2학년, 고교 2학년은 2012년부터,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3학년은 2013년부터 각각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정부 안에 대해 교총은 "문제가 있는 일부 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전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교총은 앞서 4일 ▲교과ㆍ학년군 조정 재검토 ▲수업 시간이 적은 교과목 대상 집중이수제 적용 반대 ▲초등 1~2학년 수업 시수 확대 조건부 반대 등을 담은 '미래형교육과정안에 대한 교총의 요구'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내고 수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교총 관계자는 "교과ㆍ학년군 도입으로 학교별로 교과 수업 시기 등을 조절하게 되면 특정과목이 특정 시기에 편중 개설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경험을 막게 돼 전인적 성장을 저해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수업 시간이 적은 교과목 대상의 집중이수제 적용과 관련, "집중이수 대상 과목이나 내용은 '수업 시간'과 같은 단순한 기준이 아닌 '교과 및 학생 발달단계 특성' 등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학교 자율판단에 따라 편성돼야 옳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조만간 정부 안에 대해 재검토를 정식으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교과부 측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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