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가 발생 7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4자 협의체'란 해법의 틀이 조성되고 있음이 알려져 관심이 크다. 용산참사범국민대책회의(범대위)가 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 민주당대책위원회와 유가족을 대표하는 4자 협의체를 만들어 사태를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일 민주당 측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만나 제의했으며, 한 총리도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다.
민간인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재판의 결과에 모든 해법을 맡겨 놓기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사건의 책임과 범법 여부를 규명하는 절차와 병행하여,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은 일찍부터 시작됐어야 한다고 보기에 4자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 총리가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 다음 날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가 발표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다.
용산참사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조합과 유가족 간의 사적(私的) 문제인 만큼 중재자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사건의 출발은 사적인 문제였으나 공권력이 개입하여 양측에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정부와 서울시가 8개월 가까이 '개인끼리 해결하라'며 수수방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가 협의체의 한 축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해법을 찾겠다고 나선 것은 비록 늦었지만 상식에 부합하는 인식이라 여긴다.
현재 범대위측의 주된 요구는 현장 방문과 사과, 책임자 처벌과 뉴타운정책 수정, 수사기록 공개인데 그 동안의 진행상황으로 보아 관계자 대표들의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원만한 타협이 이뤄질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친(親)서민을 추구하겠다는 '정운찬 내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가 이것이다. '4자 협의체'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유효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총리 내정자의 현장 방문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할 듯 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