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이 실시한 국가별 기업환경평가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19위에 랭크됐다. 전날 세계경제포럼(WEF)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작년보다 4계단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183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0)'에서 한국의 종합평가 순위를 19위로 발표했다. 지난해 23위보다 4계단 상승한 것으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0위보다 높으며, 아시아권에서는 5위 수준. 아시아에서 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1위), 홍콩(3위), 태국(12위), 일본(15위) 등이다.
가장 크게 개선된 분야는 창업환경이었다. 지난해 126위에서 올해는 73계단 상승한 53위로 뛰어올랐다. 교역환경도 지난해 12위에서 올해는 8위로 높아졌다. 반면 노동분야는 지난해(152위)와 비슷한 15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세 분야는 지난해 43위에서 49위로 하락했고, 재산권 등록도 67위에서 71위로 하락했다. 건축허가는 작년(23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은행 측은 "통관절차 단축 등 수출입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최저자본금 폐지 등 창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전체 순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기업환경개선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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