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새 6계단 추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우 주관적인 설문 의존도가 높은데다, 설문 조사 시기도 좋지 않았다"고 평가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모습이었다. 작년 이맘때 "2년 연속 10위권 초반에 위치해 경쟁력이 높은 국가로 분류됐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WEF의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평가 대상 133개 국가 중 19위를 차지, 전년도(13위)보다 6단계 하락했다고 밝혔다.
뒷걸음질이 가장 현저했던 분야는 노동 쪽.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41위에서 84위로 주저 앉았는데, 세부적으로는 '노사간 협력'(131위) '해고 비용'(109위) '고용 및 해고관행'(108위)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시장 성숙도'(37위 →58위) '제도적 요인'(28위 →53위) 등도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WEF는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또 지속적인 금융시스템 개혁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이 같은 순위평가는 참조하면 그만이지, 결과 자체를 놓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 동안 WEF 국가경쟁력 순위는 ▦설문조사 비중이 70%를 넘는데다 ▦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는 만큼 평가 잣대도 지나치게 '기업적 관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 제한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은 도외시한 채 고용 경직성만 강화하는 요인으로 평가되면서, 고용경직성 순위가 65위에서 92위로 대폭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도 이날 "설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다, 조사를 진행했던 2~5월 당시 경제와 사회 상황이 좋지 않아 평가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결과가 좋으면 확대해석하고, 결과가 나쁘면 평가절하하는 등 정부 스스로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미국(2위) 싱가포르(3위) 스웨덴(4위) 덴마크(5위) 핀란드(6위) 독일(7윌) 일본(8위) 캐나다(9위) 네덜란드(10위) 등이 뒤를 이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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