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보수, 진보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건강보험 개혁안 타결을 위해'공공보험'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보험'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 민간 보험사와의 직접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오바마 건보 개혁안의 핵심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데이비드 액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6일 NBC 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보험 방식이 훌륭한 수단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공공보험이 건강보험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를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신축적 태도를 보였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도 ABC 방송에서 '공공보험'이 빠진 건보 개혁안에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에 대한 질문에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공보험의'양보'를 시사한 것은 민주, 공화 양당의 극한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맥스 보커스(민주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민주, 공화 양당에서 각각 3명이 참여하는 6인 실무 협상팀이 절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상대당을 헐뜯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조와 소수인종단체, 진보주의자 등은'공공보험'제외는 개혁포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공공보험 양보 분위기는 지난달 캐슬린 시벨리어스 보건장관이 정부가 민간보험의 대안 역할을 하는 것은"핵심이 아니다"고 밝힌 때부터 감지됐다.
뉴욕타임스는 5일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저녁(한국시간 10일 오전)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건보 개혁안에 관한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힐 예정이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