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는 7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과거사 진실규명작업을 지속하기 위한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이 진실위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진실위 조사활동이 끝나는 내년 4월로 과거사 진실 규명작업이 사실상 막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안병욱 진실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진실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인 희생자가 몇 십만 명에 이르지만 진실규명 신청자는 8,000~9000명밖에 안됐는데, 미처 신청을 못했다가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달라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미(未)신청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진실규명 이후의 피해자 구제 등의 후속작업을 위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1일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재단 설립을 건의했고, 이날 상반기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6ㆍ25전쟁 당시 자행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배ㆍ보상 특별법 제정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집단희생사건 유가족은 수십 년 동안 정치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다"며 "국가의 기본책무 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청와대에 건의안을 접수시켰지만 내부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고 물어볼 수도 없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과거사재단 설립에 이미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정부의 기금 출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실위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조사 활동을 2년간 연장할 수 있지만, 올해 말과 내년 1월 사이 진실위 위원 15명 중 9명이 교체돼 활동 연장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12월로 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안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과 위원을 조기에 뽑아 차질없이 업무를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측에 조기 인선을 촉구했다. 2006년부터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해온 진실위는 그간 진실 규명 신청을 받은 사건 1만 1,017건 중 6,403건(58.1%)를 처리했으며 내년 4월까지는 70~80%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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