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된다. 서울 강남3구에만 적용하던 DTI 규제(40%)를 수도권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서울의 경우 50%, 인천ㆍ경기지역은 60%를 새로 적용한다. DTI는 집의 담보가치가 아니라 연소득 등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액을 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DTI 강화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선 이번 규제는 집값이 오른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수도권 전체에 무차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이후 집값 상승률이 1.2%에 그친 서울 강북에는 50%가 적용되는 반면, 강남 못지않게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과천 분당 평촌 용인 등은 경기지역이라는 이유로 60%가 적용된다. 자칫 수도권 외곽과 서울 강북권의 주택거래를 위축시켜 강남ㆍ비강남 간 격차를 키울 우려가 높다.
서울 강남권의 집값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지역은 이미 DTI 40%가 적용되는 투기지역인데도 집값이 크게 올랐다. 오히려 강남3구에 집중됐던 규제가 강북과 수도권에도 적용돼 조건이 비슷해짐에 따라 강남권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주부, 자금력이 달리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강남 주변부의 투기적 가수요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미 달아오른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 판단이다. 일률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려면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DTI를 더 낮추는 등 정밀한 조합의 금융규제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가 심한 강남권의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는 것도 저금리 기조에 유동성이 풍부한 탓이다. 선진국과 보조는 맞춰야겠지만 부동산시장으로 밀려드는 '돈줄'을 흡수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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