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개각 뒷날인 4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는 예상보다는 뜨뜻미지근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측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면 여부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연찬회는 당초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복지 예산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안해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 늦추자는 주장 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큰 논란은 없었다. 오히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앞으로 필요성 논란은 없을 것 같다"(한 원내부대표)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내년 전체 사업비 6조7,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3조원을 떠맡기로 한 점, SOC 예산 규모도 지난해의 20조6,000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 등을 약속했다. 또 신규 SOC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복지 예산의 총지출 규모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SOC 예산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권택기 의원 등이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를 우려한 것 외엔 이렇다 할 만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면 유보 문제는 추후 논의 과제로 넘겨졌다. 정부측은 "투자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감세 정책은) 경제위기 파고를 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유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장개혁파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김성식 의원)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원내 지도부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제도 부활 등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ㆍ소득세 추가 감면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연찬회 초반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43개 법안을 확정했다. 선거구제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법을 비롯해 집단불법행위(떼법) 방지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회 폭력 방지법, 사이버모욕죄 신설법, 비정규직 관련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한편 당초 논란이 예상됐던 박희태 대표의 사퇴 문제는 연찬회에서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다. 박 대표측이 보수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선초회'와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등에 내주 초에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기 때문이다.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연찬회에는 전체 소속의원 170명 가운데 120여명이 참석했다.
연찬회가 격론의 장이 되지 않은 것은 최근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의원들이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관계자는 "4월 재보선 패배 직후에 당내에 쇄신 목소리가 높았으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표방한 데 이어 여당 의원 3명을 새로 입각시키면서 의원들의 불만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양정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