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이 단행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정기국회 워크숍을 통해 대응기조와 정책방향에 대한 조율을 마침에 따라 정기국회를 달굴 핵심 쟁점도 점차 윤곽이 잡히고 있다.
우선 정기국회 초반 여야 격돌의 장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 9ㆍ3 개각으로 입각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정운찬 총리카드로 중도실용 어젠다를 여권에 뺏길 수 있다고 보고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이런 대결구도 차원을 떠나서도, 정 후보자가 그동안 대운하 사업 등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수락한 것은 학자적 소신이라는 측면에서 한번쯤 짚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정서이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 청문회는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세종시 건설 수정추진 언급으로 충청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의 공격도 거셀 전망이다. 선진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공식 촉구할 정도로 들끓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중도실용 노선의 상징이 된 '정운찬 카드' 지키기에 주력하면서도, 야당이 청문회에서 오버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과도한 비판이 중도실용으로 가려는 정부의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 후보자 발언으로 조명을 받은 세종시법은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다. 일단 한나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조기 진화에 나서 현재로선 확전 가능성이 반반이다. 하지만 야당들은 정 후보자 언급이 청와대와의 조율 속에 나온 것 아니냐고 물고 늘어질 공산이 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도 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면 사회간접자본(SOC), 복지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한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과 복지, SOC, 지방교부세 등 민생ㆍ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8조6,000억원의 내년도 사업 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의 환경 악화 논란, 예산의 60%가 낙동강 지역에 투입되는 데서 나오는 지역차별 논란 등도 야당이 벼르는 대목이다.
이밖에 재정건전성 악화와 연결돼 있는 부자감세 논란도 정기국회를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된 법인ㆍ소득세 추가감면 유예 문제는 일단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정리가 됐지만 민주당이 아예 법인ㆍ소득세 추가감면 백지화와 세제의 전면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이 쉽지 않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