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이 2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자민당 정부와의 정권 인수 협의를 시작으로 일본 개조를 위한 전방위 개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전체 207조엔에 이르는 예산 전면 재편성, 불요불급한 공공사업 및 수의계약 중지, 공무원 낙하산 인사 근절, 정부산하기관ㆍ기금 축소 등의 조치에 나섰다. 민주당 개혁 조치의 속도와 강도로 볼 때 자민당 정권과 반세기 넘게 공생해온 일본 관료 사회에는 일대 변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 나오시마 마사유키(直嶋正行)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자민당 정권이 추진 중인 정책 설명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했다.
자민당 정권은 통상 총리가 지명돼 새 장관을 임명한 뒤 인수인계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16일로 예정된 하토야마(鳩山) 대표의 총리 지명에 앞서 정권 인수를 시작한 것은 첫 집권으로 업무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예산안 재편성 등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개혁은 무엇보다 관료사회 개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당은 자민당과 공생하면서 실질적 국가정책 수립을 전담했던 관료사회의 행정낭비, 조직이기주의 등의 병폐를 일신하기 위해 정치인이 행정을 주도케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0명 정도의 여당 국회의원을 정부에 투입해 인사와 정책수립을 지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총리 직속으로 주요 장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전략국을 신설, 예산 골격을 짜고 외교안보 정책 등 국가 장기 비전을 수립한다. 이는 자민당 '족(族)의원'과 관료가 좌지우지한 상향식 예산편성을 하향식으로 180도 뒤바꾸려는데도 목적이 있다. 행정쇄신회의도 새로 설치해 행정 낭비와 부정을 조사ㆍ감시할 계획이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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