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시기와 관련해선 여야를 떠나서 18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마무리 하자는 의견은 지역별로 살펴봐도 별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현정권 임기 내 즉 2012년 대선 전에 개헌을 매듭지어 차기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라 선출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셈이다.
한나라당 응답자 108명 가운데 91.7%인 99명이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한 의견은 7.4%인 8명에 불과했다. 민주당에서도 응답자 51명 중 86.3%인 4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9.8%인 5명에 그쳤다. 자유선진당의 경우에도 6명이 찬성, 2명이 반대였다.
지역별로 봐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의원 응답자 72명 중 90.3%인 6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8.4%인 6명에 불과했다. 영남권에서는 찬성 35명, 반대 3명이었고 호남권에서도 찬성 14명, 반대 1명, 답변 유보 1명이었다. 충청권은 찬성 17명, 반대 1명이었고 강원ㆍ제주는 응답자 3명 모두 찬성이었다. 그만큼 의원 개개인들의 조기 개헌 의지는 강한 셈이다.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자고 응답한 의원들은 대부분 "권력집중의 폐해를 하루라도 빨리 고치자"는 이유를 달았다.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 추진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는 주장들도 나왔다.
반면 적은 숫자지만 개헌에 반대하거나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이들은 "개헌 논의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만큼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18대 국회 임기 내에 하더라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방선거 전 개헌 논의를 하면 여권이 정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도 "개헌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또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의원들이 상당수였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정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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