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90% 가량의 의원들이 18대 국회 임기 내(2012년 5월말까지)에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헌을 매듭지어 차기 대통령을 새 헌법에 따라 뽑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또 여야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일보가 1, 2일 여야 국회의원 전원(292명)을 상대로 '개헌 시기와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의원 175명 가운데 89.7%인 157명이 '18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에 반대하는 의견은 15명(8.6%)에 불과했고, 고민 중이라면서 답변을 유보한 의원은 3명(1.7%)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조사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의 91.7%(99명), 민주당 의원의 86.3%(44명)가 18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응답한 의원의 절반을 넘는 53.1%(93명)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은 총리 권한을 강화한 이원정부제(24.6%∙ 43명) 의원내각제(13.7% ∙24명 )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3.4%∙ 6명) 순이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응답한 의원 108명 가운데 63.9%인 69명이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정부제(22명) 의원내각제(9명) 5년 단임 대통령제 유지(3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원이 37.3%(19명)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원정부제(17명)와 의원내각제(10명) 등을 꼽은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의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례대표 의원들의 4년 중임제 선호 비율은 71.5%로 매우 높았다.
본보 조사에 앞서 국회 헌법연구자문위는 지난달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대통령제 등 복수의 권력구조개편안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연구보고서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여야 정치권이 개헌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논의가 진전될 것 같다"며 "하지만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면 각 정당과 대권주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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