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권력구조 개편방향의 골자는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권을 분점하는 이원정부제 또는 미국식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도입이다.
이원정부제는 총리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분점하게 된다. 행정부 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총리는 치안, 경제정책, 국방 등 일상적인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갖는다.
군 통수권과 해외파병 및 조약비준 제청권, 국회(하원) 해산 제청권도 행사한다. 5년 단임의 직선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전쟁·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등 일부 비상대권과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갖는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각각 갖도록 해 내각제 요소가 강하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는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직선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으로서 내·외치를 담당하고 궐위·사고 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현재 정부가 행사하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고 의원의 장관 겸직도 금지된다. 국회의 예산편성 보장,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 폐지, 국회(하원)의 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재판관 전원 선출권 등 을 통해 국회의 위상을 높였다.
개헌 움직임을 지켜보는 대선 잠룡들의 계산은 복잡하다. 권력구조 개편 등 헌법 조항 하나하나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체로 4년 중임 개헌에 동조적이면서도 여론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지만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 역시 대체로 개헌에 긍정적이며 시기도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 중임제, 김문수 경기지사는 당분간 5년 단임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의회 권능을 키우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원집정부제보다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개헌 논의 시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직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던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은 "현재는 입장을 밝힐 위치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전국을 5~7개 광역단위로 분권화하는 강소국연방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측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식 4년 중임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민생이 어려운 지금은 개헌을 추진할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정치개혁은 개헌을 통해 최종 완결된다"며 개헌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선 상태다. 그는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정기국회 기간에 개헌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 권력 분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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