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타이어에 덤핑관세 부과를 고심하고 있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난달 31일 예정에 없던 골프 회동을 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들은 골프를 함께치며 하며 덤핑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백악관과 USTR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미국의 최대 채무국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덤핑판정으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이번 결정이 오바마 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타이어 업계 보호를 위해 중국산 타이어에 최고 55%의 덤핑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2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인데,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7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국 내에는 관세부과가 결정되면 즉각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기류가 대세이다.
전미 철강노조는 중국에서 상품 수입이 급격하게 늘 경우 미 제조업자들이 긴급 수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섹션 421조'를 건의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철강노조는 2004~2008년 중국의 대미 타이어 수출이 3배 이상 증가한 탓에 5,000여명의 미국인이 실직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 안에 3,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철강노조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덤핑관세를 부과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임기 중 철강제품에 30%에 달하는 수입세를 부과해 상대국들이 반발, 국제 무역 무대에서 발언권이 위축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권고대로 보호무역주의를 택해 관세 부과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24,25일 피츠버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부담이 크다.
채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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