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그야말로 '정략적'이다. 매번 논쟁의 주제도 달라지고, 정당별 대립 구도도 시시각각 변한다. 이런 가운데 서로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권 공방의 축은 크게 세가지다. 우선 세종시의 법적 지위 문제다. 당초 계획은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였지만,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성격 논란으로 이어진다.
정부ㆍ여당이 행정중심도시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도시 건설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은 행정구역의 범위다. 충북 청원군의 2개 면 편입 계획을 두고 민주당과 충북도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당별 이해관계는 복잡하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기업도시 건설로의 전환을 고민중이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만큼 자신들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원안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계획을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충청권에 기반을 둔 선진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는 데에만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의 대립 구도는 변화무쌍하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선진당이 합세해 세종시특별법 처리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을 몰아붙였었다.
그러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는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찰떡 공조를 과시했다. 양당은 민주당을 배제한 채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특별법을 시행키로 합의까지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선진당의 공조는 얼마 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세종시 축소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됐기 때문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충청도를 핫바지로 만들고 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마침 한나라당에선 "기업도시로 전환해야 한다"(심재철 예결위원장),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이한구 의원)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청원군 2개면의 편입 계획을 놓고 자중지란에 휩싸였다. 당론은 원안 통과이지만 대다수 충북 의원들은 부정적이다.
정당 구도와 무관하게 충청권과 비(非)충청권 정치인들 사이의 이견도 크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충청 출신 정치인들은 세종시법 원안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한다. 민주당과 선진당 충청권 의원들 역시 속내와는 무관하게 공조에 적극적이다.
세종시법 처리 문제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심대평 총리' 카드에 대해 선진당이 세종시법 원안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된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안대로 세종시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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