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세종시 추진과정이 본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함께 하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우선 세종시 논란은 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입김이 개입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도시축소니, 기능조정이니 하는 딴소리가 튀어나오고 있다"며"시작도 하지않고 미리부터 어깃장을 놓는 이유가 뭐냐"고 질타했다.
세종시가 국민적 합의를 거쳤는지도 논란으로 부각됐다. 김명환 상지대교수는"참여정부때 한나라당도 찬성해 사업이 시작됐는데 더 이상 무슨 합의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영봉 중앙대교수는"선거를 앞두고 일단 법안만 통과 시킨뒤 나중에 예산을 안 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찬성했던 것 일뿐"이라며 합의에 무게를두지 않았다.
세종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양재 원광대교수는"도시는 정치적 합의만으로 뚝딱 만들수 있는 게 아닌데도 정작 도시 기능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부족했던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교수도"도시의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이에 맞춰 어느 정부부처를 이전 해야 할지 결정해야하는데 앞뒤가 바뀐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주희 지방행정연구원 교수는"정부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수개월째 늦추고 있어 지역주민들은 세종시가 계획대로 갈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며"서둘러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아야 불필요한 혼란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필환 백석대 교수는"정부가 세종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먼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정치논리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룡 한국외국어대 교수는"정치인들이 중요한 법안을 마무리 짓지 않고나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해법 역시 다양하게 제시됐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는"이해당사자간 불신을 해소하지 않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될 리 없다"며"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행정수도를 본과 베를린으로 나눴다가 다시 합친 독일의 사례처럼 더 늦기전에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대통령이 세종시 계획을 철회하든 국민투표에 부치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시범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심익섭 동국대 교수)는 등의 의견도 있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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