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이 해산으로 치닫던 6월. 다가오는 선거 준비만으로도 벅찼던 민주당은 정치자금 문제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대표 사퇴까지 겹치면서 당 정비에 눈코 뜰새 없었다. 이 와중에 신임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의 한국 방문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방한을 주도한 세력은 올해 초 민주당 의원 약 20명으로 결성된 ‘전략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의원 모임’이다. 반세기 이상 집권해온 자민당에 비해 대외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예감하면서 한국과의 인맥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하토야마 대표는 이 모임의 고문으로 한국 방문에 동행,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준비된 총리임을 부각시켰다.
그것만이 아니다. 총선 기간 하토야마 대표는 ‘동북아공동체 구축’, ‘동북아공동통화 창설’ 등을 거듭 표방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한국, 중국 주일특파원들과의 특별 간담회를 자청해 민주당의 수권 능력과 대 아시아 외교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 같은 아시아 중시 외교정책이 역내 국가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본에 인접한 남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각자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 민주당의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나라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의 경우, 민주당 집권으로 한일 관계에 순풍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간 긴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총리나 장관이 야스쿠니(靖國) 참배를 자제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그 외에 큰 틀에서 한일관계의 변화 요인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민주당이 공약한 ‘동북아공동체 구축’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협력과 지역안전보장 체제 구축이 중심이다. 그런데 한일 FTA는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야 하는 어려운 교섭인데다 안전보장도 북한핵 등과 맞물려 해결이 쉽지 않다.
북한 핵ㆍ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일 민주당도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현재의 대북 제재 국면에 대해선 별다른 이의가 없다. 다만 납치문제 해결 등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북일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감지된다. 마에하라 세지(前原誠司) 부대표는 최근 “북일 연락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시도가 최근의 북한 유화책에 연결될 경우, 조만간 납치문제 해결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북일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외교의 큰 방향은 대한 관계에 있어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적잖은 차이도 감지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중국이 군사력을 확대하면서 경제 초대국화하는 것도 불가피한 추세”라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중국내 인권문제 등에서 자민당 보다 더 크게 비판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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