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54년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일본 민주당이 한일 관계 나아가 북일ㆍ중일 관계 등 동아시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과거사 문제 등 동아시아 현안에서 자민당과 다른 색채를 띠어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정부는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공식 선거결과가 나오고 차기 총리가 결정되면 한일 관계 및 동아시아 정세 변화 등에 대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식 논평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민주당 정부가 과거사 문제 등 한중일 3국을 둘러싼 현안 문제에 대해 자민당보다 진일보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긍정 평가한다. 차기 총리가 확실시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그간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를 하겠다고 밝혀왔다. 또 한국과 중국의 정서를 자극해온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에서도 분명한 참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재일동포에게 지방참정권을 조기에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는 대목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민주당 정권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좋다가도 과거사 문제만 나오면 불편해지던 악순환의 빈도가 줄어들 수 도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 정부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눈치이다. 하토야마 대표는 북한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화와 협조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되 대화 쪽에 우선을 두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 단기적으로 북일간 화해무드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북핵 등 북일관계 현안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자민당처럼 납치자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하다.
정부는 민주당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의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보다 현상유지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한일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이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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