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서도 공무원직 상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28일 부하 공무원을 승진시켜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서울 관악구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공무원 신분을 잃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인사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무겁지 않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심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한 혐의(위증교사)로 별도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