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여의도의 9배 서민에 '파격 공급'…'청약로또' 우려도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획기적인' 서민 주거안정책으로 27일 발표한 조치는 크게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확대와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 조기 실현 ▦서민 주택매입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 여의도 9배 그린벨트 풀어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부는 2018년까지 여의도 면적(8.48㎢)의 9배인 달하는 78.8㎢의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풀어 이곳에 2012년까지 60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짓기로 했다. 당초 2012년까지 12만 가구, 2013~2018년까지 2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던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해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모두 조기에 공급하고, 도심 재개발(8만가구)과 신도시ㆍ택지지구(20만가구)에서 28만가구를 더해 60만가구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위례신도시에서도 공공주택 4만3,000가구 가운데 2만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나오는데, 이중 2,000~4,000가구는 내년 4월중 사전예약방식을 통해 시범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에는 수도권에서 5,6개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추가로 지정된다.

■ 현실화된 '반값' 아파트

그린벨트 자리에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30~50% 정도 싸게 공급된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의 경우 서울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선인 3.3㎡당 1,150만원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사실상 '반값 아파트'인 셈.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는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3.3㎡당 각각 950만원과 850만원선에 선보이게 된다.

■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

종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한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도 신설된다. 전용 85㎡(25평) 이하 보금자리주택 분양 물량의 20%를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근로자에게 우선공급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선공급 대상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30%에서 15%로 줄이고 일반분양 비중을 40%에서 35%로 낮추는 대신 근로자 생애최초 비중인 20%를 배정했다.

청약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80%(월 312만원) 이하며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무주택자에 한한다. 단, 주택구입 사실이 없어야 하며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납입금액이 600만원이 넘어야 청약할 수 있다.

■ 투기대책은

우선 전매제한이 강화돼, 전용 25.7㎡ 이하 중소형의 경우 전매 금지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주변시세 대비 분양가 시세차익이 30% 미만인 곳은 7년, 30% 이상인 곳은 10년간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세의 50% 선에서 공급될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는 10년간,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는 7년간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의무거주' 조건도 따라 붙는다.

■ 향후 보완 대책은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서민용 주택 공급이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주변 땅값 상승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과열 ▦민간 주택공급 위축 ▦수도권 과밀화 가중 및 난개발 등의 부작용도 만만찮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공급 조치로 보금자리주택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경우, 실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청약예정자들이 기존 주택 구입을 미루고 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땅값 상승. 건설산업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하남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지정 여파로 최근 두 달 연속 전국 최고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따라 개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간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장 50%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강남 세곡지구와 서초 우면지구의 경우 같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와 고양 원흥지구 보다 3년을 더 전매금지로 묶여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민ㆍ근로자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은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불만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이 가려지는 일반공급 물량과 신혼부부 물량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일각에서 난개발 우려도 제기하고 있지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종전 해제 물량으로 계획된 78.8㎢를 조기 개발하는 것으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