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보금자리' 32만가구 조기공급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가 건설된다.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하되, 형평성을 고려해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강화했다. 또 경제적 약자인 서민ㆍ근로자를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27일 제2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싸고 좋은 집을 빨리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 서민용인 보금자리주택을 조기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2018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매년 3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던 보금자리주택을 매년 8만 가구로 늘려 2012년까지 공급을 완료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전체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20만 가구 늘어난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시세보다 30~50% 정도 싸게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ㆍ서초구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3.3㎡(1평)당 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남은 3.3㎡당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선에서 분양키로 했다. 현재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동 인근의 아파트 시세가 3.3㎡당 2,000만~2,500만원 선이어서 향후 입주를 노린 청약 과열이 우려된다.

정부는 청약과열과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에 한해서는 현행 5년(중소형)인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5년 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해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질병치료나 지방근무 등의 특별한 사유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주공 등 공공기관이 보금자리주택을 우선매수(분양가 + 정기예금 금리)해 이익을 환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기 가입자에 유리한 현행 청약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도 해줄 방침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