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서울을 다녀간 북한의 특사조문단이 남북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일부 보도가 해프닝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 청와대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조문단 면담 자리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일반적 논의는 있었지만, 정상회담에 관한 사항은 일절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의 진원지로 알려진 북측 조문단과 전직 통일부장관 등의 22일 조찬 모임 참석자들도 정상회담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고 확인했다. "지도자의 결심이 중요하다"는 북측 대표단의 발언이 과대 해석됐다는 것이다.
긴장 고조와 대결 분위기로 일관한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더라도 북측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는 뜬금 없는 얘기다. 북측이 최근 대결적 자세에서 선회해 잇달아 유화제스처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상회담을 하자고 말할 계제는 못 된다. 증폭된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지 않고 단번에 최고위급 회담을 제안한다면 진정성을 의심 받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굳히고 남북간 현안문제를 통 크게 풀어가기 위해 정상회담을 제의해 온다면 환영할 일이다. 이 대통령도 8ㆍ15 경축사에서 "언제, 어떠한 수준에서든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폐기 의사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정상회담까지도 포함한 대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포함해 핵 폐기 협상에 다시 나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했듯이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회복의 속도는 북핵 논의 진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흩트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남북간 신뢰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조건이 성숙한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 폐기 결심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핵 폐기 과정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