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안에 대해 일부 후퇴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해 향후 찬반 양측의 타협 가능성이 주목된다.
신호탄은 오바마 대통령이 쐈다. 그는 15일 콜로라도주 타운홀 미팅에서 "민간보험사들과 경쟁하는 공공보험은 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이며 도입하든 안 하든 건보개혁의 전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에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최선의 방법은 공공보험"이라고 말했었다. 음미해 볼만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16일엔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이 CNN 방송에 출연,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이 우리가 추진하는 건보 개혁의 핵심은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민간 보험시장에 경쟁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CBS 방송에서 "우리의 요점은 선택과 경쟁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을 항상 언급했다"고 거들었다.
현재 미 하원은 공공보험을 지지하나 상원은 비영리조합 보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운영 보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상원의 방안을 지지한다. 상원 재무위는 비영리조합 보험에 대한 초당적 조사위원회 구성을 계획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유화 발언은 건보개혁의 의회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상원 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타협 여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보험을'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면서 대안으로 공공보험을 강력히 추진했었다.
그러나 공화당과 보험업계 등이 반발하면서 미 전역은 극심한 대립과 혼란에 빠졌고 지난 대선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공공보험은 치료할 수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별하는 죽음의 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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