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로 예정된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뤄지는 듯했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10일 전격적으로 단행되자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새 총장 내정 직후도, 청문회 이후도 아닌 어중간한 시점에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당초 지난달 28일 김 총장 내정자 지명 직후 인사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었다. 천성관 전 총장 내정자의 갑작스러운 낙마로 인한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의 장기화를 막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에서 "총장이 취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인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인사 방침은 유보됐다. 이 때문에 청문회 이후에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의외의 인사 시점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그 만큼 수뇌부 공백 사태의 부작용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6월 말 이후 검찰은 수뇌부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전보 대상 검사들의 현실적 사정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사장급 인사가 청문회 이후로 연기될 경우 중간 간부 및 평검사들은 9월이 넘어야 새 임지로 부임할 수 있게 돼 이사나 자녀 전학 등 문제에서 상당한 골머리를 앓게 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거취 때문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개각을 앞두고 대통령실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 총장 청문회 이전에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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