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둘러싼 갈등이 안경점, 미용실, 제과점, 서점, 꽃집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세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반면, 유통업계는 기업 활동 규제는 시장경제에 반한다고 맞선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안경점, 이ㆍ미용실 등의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개토론회에서도 이런 갈등이 두드러졌다.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미용실이나 안경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각종 진입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미용실 기업과 안경점 기업 등이 탄생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서구식 할인점을 통해 유통시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소비자들을 위한 상품의 다양화, 서비스의 고급화라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무조건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유통 대자본의 골목상권 진출이 기존 자영업을 더욱 위축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78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8만6,000명이나 감소했다. 1998년 3분기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대형 업체들은 시장을 독식하지 않고 재래시장 및 자영업자들과 공존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할인점과 동네 슈퍼마켓, 미용실, 꽃집 등은 성격이 다르다. 대형 유통업체 매출에서 SSM의 비중은 10%도 안 된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3%에 불과하다. 그만한 수익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건전한 시장주의가 아닐 것이다. 중소 상인들도 정부 규제에만 의존해서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유통구조의 대형화, 선진화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이제라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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