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중 1곳 꼴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었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편법 운영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10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6월말 현재 전체의 26.7%인 27개 공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민간(5.7%)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 전체의 28.8%로 가장 많았고 ▲인사적체 해소 25.4% ▲고용 안정 23.7% 등 순이었다. 임금피크제 본래 취지인 고령인력 활용(10.2%)은 미미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균적으로 55.8세부터 임금이 줄어들기 시작해 3.3년간 임금이 조정됐으며, 피크제 적용 기간의 연평균 임금 수준은 도입 전의 71.6%였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을 보면 정년보장형이 51.5%로 절반을 넘었고, 정년연장형(33.3%), 고용연장형(15.2%)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민가에 비해 정년이 길고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년연장과 고용 연장이라는 당초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당초 취지가 정년퇴직하는 전문인력을 적은 비용을 주고 다시 채용해 일자리도 보장하고 기업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인데 공기업들이 정년 이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인건비 절감에만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현황을 고려해 내달 중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표준 모델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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