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쌍용차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경기도와 노동부, 지식경제부 등의 수습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 등으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쪽은 경기도다. 도는 우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평택에 한해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원도 현재 1,900여명에서 3,000여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실직자 500여명의 전직을 지원하고, 경기ㆍ인천ㆍ금융기관 등이 공동 조성한 20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보증펀드를 활용해 쌍용차 협력업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미 평택시와 함께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평택 지역의 고용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공식 신청했으며, 노동부에 취ㆍ창업지원비 등 1,229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이직자 채용장려금 지급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도 자체적으로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700여명을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에 쌍용차 관련 직원들을 최대한 흡수하는 게 1차 목표다.
노동부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신청한 고용개발촉진지구 신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협상 타결로 예상보다 실직자 수가 되레 줄어들어 현재로선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협력업체의 추가적인 구조조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수가 늘어나야 지정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쌍용차와 협력업체들이 당장 차량 생산이나 판매에 나설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만큼 평택 지역 전반에 걸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책은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쌍용차 근로자를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에 따른 실직자, 무급휴직자, 잔류한 근로자 등 세 부류로 나누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존 제도를 활용해 생활고와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는 법원과 채권단의 결정을 지켜보며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며 "부품과 애프터서비스 부문도 기본적으로는 쌍용차가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선 특별기금 등을 조성,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쌍용차 협력업체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예상하고 있다. 쌍용차 협력업체들이 쌍용차가 아닌 다른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해외 수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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