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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이념 편향' 서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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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역사교과서 '이념 편향' 서술 배제

입력
2009.08.0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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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4일 이념 편향 시비를 없애기 위해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서술 가이드라인(집필 기준)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념적으로도 논란 소지가 있는 서술은 배제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근·현대사 일부 교과서 기술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이념 편향 시비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지만, 진보 성향의 역사학자와 교사들은 “다양성이 강조돼야 하는 역사교과서에 일률적인 집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서 집필 기준은 저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편향된 시각에서 쓰인 것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과부는 2007년 2월 7차 교육과정을 수정, 고시하면서 현 중ㆍ고교 국사, 세계사 과목을 역사 과목 하나로 합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새 교과서 집필 기준을 마련해왔다.

집필 기준에 따르면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기술 부분의 경우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의 역사는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부분도 대폭 보강돼 ‘1948년 8월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도록 했고, 부정적으로 묘사됐던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서술토록 객관화를 유도했다.

교과부는 새 집필 기준에 따라 쓰여진 교과서를 대상으로 검정심사를 하게 되며, 검정을 통과한 새 역사 교과서는 중 2년과 고교 1년은 2011년 3월, 중 3년은 2012년 3월부터 각각 사용하게 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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