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쏟아지는 경제지표와 전망을 종합해보면 우리 경제가 자산시장 거품 차단을 위한 출구전략을 준비할 때라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 심리지수와 기업경기 실사지수의 호조는 괄목할 만했다. 광공업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와 소비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는 통계청 자료도 나왔다.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2분기 성장률 역시 시장의 예상을 웃돌아 글로벌 경기침체가 바닥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제기한 출구전략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고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이 본 궤도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적 정책기조를 섣불리 접을 경우, 국내외의 경기 하방 위험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고 주문하면서 월 1회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고용시장은 희망근로 등 단기 생계형 일자리 양산에 의해 일시 호전됐지만 재정여력이 소진되면 다시 악화할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 투자가 활성화돼야 가능한 투자-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위기 이전으로 복원되지 않아서다. 기업 구조조정은 눈앞의 위기 극복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 탄력을 얻기 위해 꼭 이뤄야 할 과제다. 하지만 회복 기대감에 편승한 기업의 버티기와 부실채권 증가를 우려한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 초기단계에 취한 '소방수' 역할은 세계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을 끄느라 퍼부은 물을 수습하고, 훼손된 정원과 무너진 건물을 재건하는 더 큰 숙제가 남았다. 자산시장 거품, 중산층 몰락과 빈곤층 양산, 성장동력 약화 등이 대표적 잔해다. 진정한 실력은 급한 불 끄기보다 뒷수습에서 빛나는 법이다. 정부가 명확한 설계도와 지치지 않는 의지를 보여야만 민간부문이 믿고 따라올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