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펀드'를 조성하고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신설 및 특허소송 관련 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특허를 가진 퀄컴의 시장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맞물려 각별히 관심을 끄는 조치다.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주축이 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 뒤늦게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 세계엔 상품 제조ㆍ판매활동은 없이 특허만 챙겨 그 사용료를 주 수익으로 삼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횡행하고 있다. 이런 유령기업은 세계적으로 220여개에 달하는데, 미국의 '인털렉추얼 벤처(IV)'가 대표적 예다. 인텔과 MS가 주도하는 이 업체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자신들의 휴대폰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사용료를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국내 주요 대학 교수들을 상대로 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허 출원이 가능한 기술과 아이디어 260건을 선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 200억원 규모의 '발명자본' 혹은 '특허펀드'를 설립키로 한 것은 구미의 특허괴물이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을 헐값에 빼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 펀드를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011년엔 민관 공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허괴물과의 분쟁에 대비해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특허분쟁 예보시스템을 도입하며 범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개발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지적 재산권 관련 국제수지가 40억달러 적자에 이르도록 십수년간 방치한 정부가 돌연 무더기로 대책을 쏟아내는 것은 결코 미덥지 않다. 그러나 2003년 9,445건이었던 특허소송이 5년 만에 2만건에 육박하는 현실을 보면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지적 재산의 중요성과 잠재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 아이디어의 가치가 커지고 그것을 존중하는 세상일수록 우리의 무대는 더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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