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7일 “8ㆍ15 광복절에는 민생 위주로 특별사면을 할까 한다”며 “오로지 생계형 사면으로 농ㆍ어민, 서민ㆍ자영업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 면허가 정지된 사람을 찾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면에는 기업인과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차를 맞아 KBS 민경욱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라디오 연설에서 “(생계형 면허정지자들만 골라) 약 150만명 정도가 예외 없이 사면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벌점 누적에 의한 면허정지(취소)자는 물론, 음주운전자도 초범일 경우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자라도 무면허 운전이나 교통사고, 검문 불응 등에 연루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에 대해 “내년도 대입부터는 좋은 대학들이 논술 없이 입학사정관을 통해 뽑고 농ㆍ어촌에서도 지역분담제를 통해 뽑을 것”이라며 “임기 말쯤(2013년)에는 상당수 대학들이 100% 가깝게 입학사정관제로 뽑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해 “국회가 합의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며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치는 만큼 정치적,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 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가 이미 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의 인적 쇄신 구상과 관련, “사람만 바꾸는 것을 갖고 근원적 처방이라 하지 않는다”고 국면 전환용 개각을 부정하면서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놀라울 정도로 위상과 능력을 평가받는 데 이에 걸맞은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 “내년에 가면 한국이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출구 준비라고 말을 하지만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며, 성장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에 대한 반론권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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