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메이지유신 이후 힘을 키운 관료 주도 정치에서 국민이 주역이 되는 정치로 향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서 있습니다. 27일 오후 5시 도쿄 뉴오타니호텔 대연회장. 8월 30일 총선에서 집권이 유력한 일본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가 선거 공약을 발표하기 앞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실현"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2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당 본부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일본 내외 언론의 취재 문의가 쇄도해 1,00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도심 호텔 연회장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민주당의 '정권교체 마니페스토(공약)'는 공무원 낙하산 인사 근절 등 관료사회 개혁과 무려 17조엔(223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민생지원 정책이 중심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파격적인 사회보장 공약이다. 출산 지원 일시금으로 55만엔을, 중학교 졸업 때까지 자녀 1인당 매달 2만6,000엔(연 31만 2,000엔)을 육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중학교까지인 무상 교육도 공립고교로 확대하고 사립학교도 같은 수준의 학비 보조금을 줄 방침이다.
농민 지원을 위해 농산물 생산비와 판매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호별소득보상제도'를 마련해 2011년도부터 연간 1조엔을 지급한다. 내년도부터 휘발유세 잠정세율 들을 폐지해 연 2조5,000억엔의 세금을 감면하고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료로 할 계획이다.
관료사회 개혁을 위해 각 부처에 각료와 부대신, 정무관의 '정무3역'에관료 보자관을 추가해 약 100명의 국회의원을 배치, 정책 결정을 주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실상 정책을 최종 결정했던 관료 중심의 사무차관회의를 폐지하고 '각료위원회'가 정책 결정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리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절약국'은 국가 비전과 예산을 마련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세습, 기업의 정치현금을 금지하고 현재 180석인 중의원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줄이는 정치개혁 공약도 내놨다. 미이지위협정 개정을 제기하고 주일미·기지 개편을 재검토한다고 못박아 대외정채고 자민당과 차별화했다.
민주당은 난립하는 기금 등을 정비하고 각 부처 산하단체 보조금 및 공공사업비를 축소해 공약 실현에 필요한 16조8,000억엔을 확보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민ㆍ공명 여당은 재원 마련이 불가능한 선심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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