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재정 건전성 악화로 야기된 감세정책 유보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낮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연말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영리의료법인 허용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사, 국가, 지자체로 한정돼 있는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일반 기업과 같은 영리법인도 추가해 의료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영리법인을 도입한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이 외국인 환자를 통해 더 많은 관광 및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상속세 문제에 대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 인하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따른 혜택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더 올려줘야 하고, 최대 주주 상속시 10~30%까지 할증 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법과 관련, "당장의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이 필요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결국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 전국상의 회장단,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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