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2일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정국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앞으로 상당기간 여야간에 강경 대치가 불가피해졌고, 경우에 따라선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당장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수신문에게 보은하려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강경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공언했고, 야당들은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
당분간 야당들은 장외투쟁에 나설 태세다. 정 대표는 "이제 밖으로 나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잘못을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외투쟁 과정에서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의 결합력을 높여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날 오후 서울 명동에선 야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처럼 야권이 격렬히 반발함에 따라 남은 임시국회 일정은 물론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예 실종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당초 공언한대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의원회관에서 철수한다면 정국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날 직권상정을 앞두고 벌어진 여야간 몸싸움이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를 연상시킬 정도로 격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게 패인 점도 국회 정상화가 더딜 것이란 예상을 낳는 또 다른 요인이다.
물론 향후 정국의 큰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여론의 향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 직후 "국민에게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내일부터 민생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앞으로 당정청 개편, 이명박 대통령의 8ㆍ15 경축사를 통한 국민통합 방안 제시 등 예정된 시간표대로 국정을 끌어가면서 후폭풍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비판여론이 비등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과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던 데다 이날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시비와 재투표의 유효성 등 논란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장외투쟁에 비중을 두면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를 감안해서다.
여느 때 같으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될 때까지 냉각기를 가지면 틀어진 여야관계가 복원하기 마련이지만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
양정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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