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9일 금명간 확정 발표하려던 인사검증시스템의 개편작업을 중ㆍ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존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수술은 시급하지만,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해 시간을 갖고 전문가 의견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 개선책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새 인사검증시스템이 마련되기에는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달 말과 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에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을 적용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시스템 개편 시 훈령 개정 등 절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검토중인 개선안에는 먼저 인사 추천과 검증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인사라인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는 선에서 그치고, 이후에는 별도 구성된 검증팀이 해당 후보자의 검증작업을 담당한다. 여기서 검증팀은 현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대통령실장 직속 기구로 확대 재편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검증팀은 자체적인 검증 작업은 물론 검찰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 주요 기관들과도 정보협조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세밀한 흠결까지도 걸러지도록 한다는 방안이지만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는 도덕성 확보를 위해 인사 대상자로부터 솔직한 신상 고백을 받는 사전 인터뷰도 생각하고 있다. 인사 대상자 본인의 실토만큼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자기 검증에 소홀할 경우 천 후보자의 경우처럼 본인도 큰 상처를 입게 되기에 인사 대상자들이 자기 고백 요청에 충실히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인사시스템 개선안을 조기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ㆍ장기 과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발표하려고 예고한 참모에게 "여론에 떠밀린 '땜질 처방'으로 근원적인 개선이 되겠느냐.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라"고 크게 질책했다는 후문이다.
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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