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적 역할을 한 해외 골프여행 등 정보의 출처와 관련해 관세청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보복성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천 전 후보자가 14일 사퇴한 직후 관세청에 2,3차례 전화를 걸어 천 전 후보자의 해외여행 정보 및 부인의 명품 핸드백 구입 정보가 관세청에서 유출됐는지 집중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3일 천 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 전 후보자가 15억여원을 빌린 기업인 박모씨와 골프여행 등 두 차례 해외 동반여행을 갔고 면세점에서 후보자의 부인이 고가 명품 손가방을 샀다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폭로했고 이는 천 전 후보자 사퇴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 사생활 정보가 불법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공공기관 정보 유출 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세청 직원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명백한 보복성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내사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유신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검찰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도 면세점 등을 뒷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못된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도 "검찰총장 후보자라는 공인의 도덕성 검증 작업을 정보 유출 범죄로 연결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지휘부 공백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 같은 수사를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계속할 경우 오히려 검찰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진석기자
김회경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