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이 14일(현지시각)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지금 당장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주한미군은 이달 2일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한국이 개정 문제를 제안하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등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300㎞ 이하, 탄두중량은 50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샤프 사령관의 이날 발언이 미사일지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뒤집은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발언의 맥락을 고려하면 미사일 지침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샤프 사령관은 "한국 정부로부터 (개정) 요청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 역시 15일 "'한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작용으로 국내에서 여론화한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를 미측도 충분히 공감하는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사일지침 개정의 시기 및 방법과 관련, 미국의 조심스러운 입장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한미 간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섣불리 공식화해 주목을 받을 경우 주변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는 논란이 조성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관들을 상대로 한 비공개 설명회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냈지만, 이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다.
정부 역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한승수 총리가 재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지만 이후 이를 공론화하려는 적극적인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안보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미사일 능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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