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이후 28년 동안 동결된 KBS 수신료가 조만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으로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가로막던 '방만 경영'이라는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여긴 KBS가 '하반기 중 수신료 현실화'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4일 수신료 인상과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조를 확인, 수신료 인상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KBS의 현재 수신료는 1981년에 정해진 가구당 월 2,500원이다. 당시 신문 한 달 구독료에 맞춰 책정된 수준으로, KBS는 2007년 '수신료 4,000원 안'을 국회에 올리는 등 줄곧 수신료 현실화에 사활을 걸어왔다.
하지만 조직의 방만한 경영이 매번 도마에 올라 시민단체나 여론의 호응을 등에 업고도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30여년 전 수준의 수신료를 감내해야 했다.
지난해 가을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의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이 "먼저 구조조정을 해라"고 막아섰을 정도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비록 여론의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수신료 확정에 필요한 3자(KBS,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입장이 '인상'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방송법 65조에 따르면 KBS 수신료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병순 KBS 사장이 13일 밝힌 '조속한 수신료 인상' 방침은 국회 일정만 꼬이지 않는다면 연내에 이뤄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한 2012년까지 디지털방송 전환에 들어가게 될 1조원 가까운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수신료 인상이 필요한 만큼 야권이나 여론도 무작정 반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한다.
KBS는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매년 물가를 감안해서 적정한 인상폭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기 때문에 KBS는 기존 안을 버리고 백지에서부터 다시 설계를 한다는 방침이다.
KBS 관계자는 "올해 들어 노사가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합의하고 2013년까지 인력 15％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며 "회사 차원에서 이젠 수신료 논의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판단, 사장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BS 수신료팀은 9월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여론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규모 여론조사도 준비 중이다. 수신료 인상 정도는 아직 가늠하기가 어렵다.
2007년 국회 상정안인 '월 4,000원'과 여론이 이해하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져온 '월 1만원' 사이가 진폭이다. 윤준호 KBS 수신료팀장은 "광고수입 비중에 따른 수신료 시뮬레이션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이 KBS와 EBS를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고 광고수입을 20％ 정도로 제한할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 제정과 연관될 경우, 야권과 시민단체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박영선 미디어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여당이 방송공사법을 언급하면서 마치 KBS에 당근을 주듯 수신료 끌어올리기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며 "방송장악 등 정치적 이유가 깔린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면 거꾸로 수신료 거부운동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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