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한 비정규직법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한 이후 하루 평균 333명이 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비정규직비상대책본부가 14일 한나라당 정책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장 51만8,000여곳 중 8,931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해고자는 4,325명이고 정규직 전환자는 1,644명이었다. 비율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 노동자의 72.5%가 해고된 반면, 정규직 전환율은 27.5%에 그쳤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조사 대상이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현장 실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루 평균 333명이 해고됐다 해도 한 달에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여서 정부 스스로가 100만명 해고설이 부풀려진 것임을 실토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업은 제조업 병원 유통업 등 여러 업종을 망라했다"며 "주로 100인 이상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어서 영세사업장까지 포함할 경우 해고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3개 교섭단체 환노위 간사와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만나 비정규직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실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시행의 유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비정규직법 시행 1~2년 유예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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