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년여 만에 타결됐다고 어제 밤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EU의장국인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확인했다. 조문화작업과 양쪽 의회의 비준동의 등 거쳐야 할 절차와 과제가 많지만, 관세 환급 등 마지막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걸러낸 만큼 협정 발효는 시간문제다.
그러나 '이익의 균형'을 지키지 못했고 일부 독소조항도 포함됐다는 지적과 의혹도 적지 않다. 정부는 타결의 성과를 홍보하기에 앞서 합의내용의 투명한 공개로 신뢰를 얻고 타격이 불가피한 산업과 계층을 지원하는 면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한ㆍEU FTA는 인구 5억이 넘는 27개국, 역내 GDP 16조6,000억달러(2007년)의 세계 최대 경제권을 호혜적 교역 파트너로 끌어들인 점이 우선 눈에 띈다. EU는 지난해 중국에 이은 제2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해 984억달러의 교역량에 184억달러의 흑자를 안겨줄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이번 FTA로 양쪽의 접근은 질적 양적으로 새 차원을 맞게 됐다. 특히 상호 관세철폐로 한국은 자동차 IT 섬유 등에서, EU는 화학 기계 축산물 등에서 시장확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EU FTA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의 중심축이자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2007년 4월 체결된 한ㆍ미 FTA, 얼마 전 발효된 아세안과의 FTA, 올 2월 타결된 한ㆍ인도 FTA에 한ㆍEU FTA까지 얹으면, 한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아시아 북미에 이르는 광범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된다. 이는 역으로 국가간 경쟁을 촉발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ㆍ미 FTA 비준의 새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진행 중인 일본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쌍무협정이 곧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ㆍEU FTA로 우리나라 GDP가 2~3%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승자가 될 때만 가능한 얘기다. 정부가 지금부터 정직하고 치밀하게 '국내 협상'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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